상속세 신고 대상 자가진단

네. 2024년 결정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은 사망자 약 35만 9천 명 중 2만 1천 명, 약 5.9%였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가 더해지는 구조라,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상증법 제21조)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원 적용됩니다(제19조 4항). 그래서 배우자 생존 시 5억+5억=10억, 배우자가 없으면 5억이 기본 문턱입니다.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① 돌아가신 분이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② 사망 전 1년 내 2억(2년 내 5억) 이상을 인출·처분했는데 사용처를 못 밝히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③ 사망보험금·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또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아파트는 유사 매매사례가)로 평가된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제21조 2항).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로만 계산되어 문턱이 10억원이 안 될 수 있으니, 배우자 단독상속을 계획 중이면 신고 전에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내야 할 세액"에 붙는 구조라 세액이 0이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다만 두 경우엔 신고해두는 게 이득입니다 — ① 문턱 근처라 평가액·합산에 따라 세액이 나올 수 있는 경우(나중에 발견되면 가산세 소급) ②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계획인 경우: 상속 시 신고한 평가액이 양도세 계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시가·감정가로 신고해두면 향후 양도세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5년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국회에 냈지만, 2025년 11월 국회 심사에서 보류되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시행 시기는 미정이고, 현행법은 종전 구조(일괄공제 5억 등) 그대로입니다. 재추진 가능성이 있으니 큰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개편 뉴스를 확인하세요.